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윤석열 전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4회 불출석 햇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며,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죄질에 대해서 다른 사건보다 중하게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Q.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사건도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럴때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차원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한 조기 단계에서의 조치나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가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아서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지속되지 않게 해결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조사 한다고 하는데요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제3자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계엄 당시의 상황이나 계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참고인 조사로 진행되더라도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결국 조사 내용에 달린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는 없고 이는 조사 전인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대출 보증금 상환을 부모님께 빌려서 상환하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금에 대한 반환 자체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내지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드론 환불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 고지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판매자를 통해서 계정 연동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하자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환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