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교통사고
Q. 후방충돌 상대방 0 : 저 100 합의안하면 빨간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정도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사자의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현재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므로 민사적인 책임을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 쪽지문상사기랑 이벤트 사기를 처벌할수는없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당첨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경품이라며 제공하는 경우,상대방이 그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이벤트 참여자가 어떠한 행위로 참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문제로 6개월이전은 전주인한테 책임있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하자를 매매 당시 알 수 없었거나 고지받지 못했다면 6개월 내에는 매도인에게 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된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랫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협조하는 태도로 변경한 입장입니다
형사
Q.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주로 재산 범죄 등 해외에서 범행이 가능한 범죄가 주로 실행되는 창구로 활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