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임차보증금 미반환 강제집행 혼자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강제집행을 해본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셔야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에 수월하실 겁니다.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소액 사기의 경우 국내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명의자나 이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적발이 용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범행이 느는 부분은 결국 범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해당 범행을 쉽게 모방하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선 어렵지 않게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가능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처분 뭐 받을 거 같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본인의 장래를 고려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통지가 내려지고 심문 과정에서도 보호자가 출석하여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 수 밖에 없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게임 아이탬을 구매했는데 회수+정지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가 해당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사장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동일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매해서 판매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합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민사
Q. 이 경우에 수사 결과 뭐 받을 확률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한 것을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다만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