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기타 법률상담
Q. 의료대란 사망으로 집단살해죄로 고발당한 윤석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 고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증거 자료가 있고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어떠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이익집단이 반발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이나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마스터키를 이용한 사우나실 락카를 동의없이 개방한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물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물품을 찾기 위해서 마스터키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고 다만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입증하고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유명관광지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권에 다른 나라의 정신적인 출입국 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낙서가 있는 경우에 훼손된 여권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처리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술취한 사람도와줬는데요 제 물건을 파손시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협 협의하여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손해의 발생이나 그 범위, 인과관계에 대해서 본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
Q. 밀수된 마약들은 어떻게 폐기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 더 이상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 지자체에 인계하여 처분하게 됩니다.지자체에서는 해당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 소각이나 산화 희석을 거쳐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