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허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본인이 직접 가입하실 때 전세 계약 내용에 맞게 가입을 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임대 사업자로서 가입을 하는 부분과 보증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를 통해서 반환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사건 결과는 핸드폰 문자로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통지의 경우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 송달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본인이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송달 주소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테러 허위 전화 같은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유형의 범행에 대해서 기존에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나 업무 방해로 처벌 해왔으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서 형법이 개정되었고 공중 협박으로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처벌 정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이상입니다.
형사
Q. 과실치사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치사가 인정될지 여부는 일단 해당 공과 접촉을 해서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망 원인이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견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서 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관련 인도받을 재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확인을 한 후에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