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민사소송 대처하는 방법 소장받은 날로부터 며칠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간에 대하여 미준수한 경우에 명확하게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보다 초과하여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피해금 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은 어디까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화라는 점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국 그 이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앞선 행위가 약취 유인에 해당하고 협박이나 동의 없는 성관계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 양형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 집 등기 떼면 전세 끼고 매매했는지 여부를 다른사람이 알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서 확인 하더라도 전세금이 얼마인지, 매매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거래 가액을 확인하여 매매가 전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세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거주중인 세입자 집안을 동의없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공사로 인해서 출입한 경우 주거 침입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진을 촬영한 부분이 본인에게 어떠한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주유소에서 다른카드로 결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내려진 것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걸 다투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합의를 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와 별개로 벌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고자 정식재판 청구를 해보는 것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