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트위터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고소당하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서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탈퇴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수법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면 실제로 고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공용공간 주차장 개인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특약한 경우이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계약상 내용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상대방 역시 소유자에 해당하고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다른 소유자들 역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물 대장이나 도면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게임아이템 중개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행위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응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융
Q. 구지폐권 견적에대해궁금해요 대충이라도 견적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거나 해당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계단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반적인 계단 형태라고 한다면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말씀하신 손해들을 반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며,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면제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