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인스타 디엠으로 성희롱이라면서 계속 몰아가네요 사실 좀 어이없는데 자세한 내용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가 요구해서 사진을 보냈다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에서 허터 같은 애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달라고 해놓고 야한 사진 줬다고 성희롱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먼저 요청해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수법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속하여 연락할 협박하는 부분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Q. 치돠에서 어머니 멀쩡한 치아 다 갈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치과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툰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과실 내용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형사합의를 포함하여 진행하면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인정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타인인 사업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전무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가계정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서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해당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대법원 판례 역시 어떠한 단순 욕설이 분노 등 감정 표출로서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만으로 모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