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신청후 미국주식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운데 재산 변동이 있고 이 부분이 미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경우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Q.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기재하고 계시나 법률적으로 강요로 인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계약해지 이후 협조하지 않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결국 해당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강요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걸 입증하느냐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이웃 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므로 소음 측정 장치를 이용해 그 반복성이나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청구시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는 결국 감정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현 시점에서도 연대 보증이 아직 남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이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연대보증에 대하여 금지한 것은 바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제한을 명문화한 것이고 개인 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건 현행법에 따라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혹시 빚보증 서주는 것에도 실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중단되는 경우 보증채무 또한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반대로 보증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