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배상명령신청(티켓사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사과정을 거쳐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400만원 편취한 사실이 공소사실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초등학생 아들이 한학년위 형한테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해행위를 한 것은 한학년 위인 형이라는 아이이므로 학원이나 가해자부모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학폭위 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학폭위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차량사고 구상금 청구 소장제출후 평균 종국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민사
Q. 퇴사한 직원이 직원행세하면 금전사기친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사칭한 직장명으로 문서 등을 작성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구두로 사칭을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된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항고장 기본양식을 다운받아보니 항고장취지, 항고장 이유가 있던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 결정이란 것은 항고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된 결정을 말합니다. 즉 법원 결정을 받으셨기에 항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여기서 원결정이란 항고의 대상이 된 1심 결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