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Q. 계도기간은 어떤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이 시행되기 전의 계도기간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법이 시행된 후의 계도기간이라면 처벌을 자제하고 교육이 집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므로,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유부녀와의 성관계가 범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위헌 결정을 내려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유부녀와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맺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고, 그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므로, 이미 결혼한 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문 밖에서 집으로 향하게 시시카매라 음성 되는것 설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참조바랍니다.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말씀주신 사안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유부녀와 야한 사진을 주고 받았거나 음란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합의 하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보다는 민사적인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이는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음란죄가 주로 문제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게임 거래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1달 후에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다만 조속한 피해 회복과 증거의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완벽하게 했을때 경찰에 신고후에도 아무 이력없는 것으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거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 처리되어 전과가 남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프랜차이즈 요식업에서 일반 마트 물건들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그와 같은 추가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계약 내용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럴 경우에도 게임 계정 회수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90만원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경우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이기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과는 남을 수 있겠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는 있으나, 다른 사기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트위터에 올린 제 영상을 멋대로 인스타에서 로고 박아 올린 외국인 계정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도 해당 국가가 베른 협약 가입국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