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Q. 픽시자전거와 중앙선침범사고합의에 대한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공도 주행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본 사안에서의 사고가 일방 당사자의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상대방과 반드시 합의하여야 교특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아르바이트 중 팁은 꼭 회사에 귀속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서 갚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 계획을 묻는 내용을 문자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스토킹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라는 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학교에서 인정결석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에 따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경우 1일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취급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