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Q. 현금 영수증 미발급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어느정도 돈을 받았는데 다시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것에 제한이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선산있는 토지 공유물분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268조, 제269조 참조바랍니다.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분묘를 훼손할 수는 없으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고,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서 그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진행되겠으나 경우에 따라 공유물인 선산을 경매에 넘겨 가액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선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 경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으로 분묘 자체는 유지할 수 있겠으나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 카드를 제가 임의로 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였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셨을 사안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부모님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편법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옆집의 택배를 절도한것같은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배송시킨 물품과 같은 물품이 옆 집에 놓여있고 배송 확인란에는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나왔으며 송장이 붙어 있지 않아 수령인도 알 수 없어 택배 기사가 옆 집에 잘못 택배를 두고 간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가져와 개봉하였다는 사실관계에만 기초하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으므로 그 가액만큼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사과의 의미를 담은 무엇을 전달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소액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0만원까지의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