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혼
Q. 양자 입양 관련, 상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본래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친부모로부터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유언을 통해 상속분 조정은 가능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편중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 상태에서 생물학적 친부로부터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통해서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음주단속 걸리면 옆에 앉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동승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프랜차이즈에서 필수품목 미이행으로 돈내라고 날아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사입이 이루어진 경우 프랜차이즈 본점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위약금 산정의 경우 미리 정해진 바가 있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화폐의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화폐가치와 연관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화폐 도안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선정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를 줄이고, 최종 선정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화폐 도안에 들어가는 인물의 경우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인품과 업적이 갖추어진 자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시 대항력있는 임차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될 뿐이므로, 매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7.8.22.선고 96 다53628판결)는 판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만약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면 임대차 관계 역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등기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친구가 돈을 안갚아서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과 금원을 전달한 근거가 금전사용대차 계약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여 금액이 1억원 정도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본인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창고 임대 보증금이 다 까이고 난 뒤에도 새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종료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에 근거하여 임대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주차장 앞에 악의적으로 주차한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고의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꼼짝 할 수 없게 주차한 경우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단지 사유지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견인하는 것은 반대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주차장 앞이 일반 도로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잠깐 주차한사이 차에있는 물건을 훔쳐갔어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죄목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절도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려면 합의이혼이나 소송이혼밖에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혼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만이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불륜 기타 유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