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Q.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완벽하게 했을때 경찰에 신고후에도 아무 이력없는 것으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거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 처리되어 전과가 남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프랜차이즈 요식업에서 일반 마트 물건들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그와 같은 추가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계약 내용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럴 경우에도 게임 계정 회수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90만원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경우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이기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과는 남을 수 있겠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는 있으나, 다른 사기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트위터에 올린 제 영상을 멋대로 인스타에서 로고 박아 올린 외국인 계정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도 해당 국가가 베른 협약 가입국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