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Q. 민사 상대방이 소장을 못받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피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 신청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주택 누수시 수리의무 및 계약파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목적물에 누수가 있고 누수 사실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 가능성이 있고, "여름철 습기 ... 피해보상은 절대 청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누수 사실이 고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미성년자인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원치 않더라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5조, 제6조 참조바랍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금액이 15만원으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법적으로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적으로 생물학적 친부모-친자녀관계에서 법적인 친족관계가 성립해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만, 부모라고 하여 성년인 자녀의 계좌의 잔액을 임의 인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돈갚을사람이 자기 개인회생한다고 저에게 저의 집주소를 알려달라고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주소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