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혼
Q. 양자 입양 관련, 상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본래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친부모로부터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유언을 통해 상속분 조정은 가능하지만,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편중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 상태에서 생물학적 친부로부터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통해서 법적 친자관계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음주단속 걸리면 옆에 앉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동승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프랜차이즈에서 필수품목 미이행으로 돈내라고 날아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사입이 이루어진 경우 프랜차이즈 본점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위약금 산정의 경우 미리 정해진 바가 있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화폐의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화폐가치와 연관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화폐 도안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선정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를 줄이고, 최종 선정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화폐 도안에 들어가는 인물의 경우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인품과 업적이 갖추어진 자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시 대항력있는 임차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될 뿐이므로, 매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7.8.22.선고 96 다53628판결)는 판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만약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면 임대차 관계 역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등기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