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
Q. 친구가 돈을 안갚아서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과 금원을 전달한 근거가 금전사용대차 계약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여 금액이 1억원 정도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본인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창고 임대 보증금이 다 까이고 난 뒤에도 새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종료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에 근거하여 임대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주차장 앞에 악의적으로 주차한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고의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꼼짝 할 수 없게 주차한 경우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단지 사유지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견인하는 것은 반대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주차장 앞이 일반 도로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잠깐 주차한사이 차에있는 물건을 훔쳐갔어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죄목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절도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려면 합의이혼이나 소송이혼밖에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혼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만이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불륜 기타 유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