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범죄
Q. 동전 모양의 빵을 만드는데, 화폐도안무단 사용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 참조바랍니다.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므로, 만약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주화의 도안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탁금이라는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부분은 공탁 중 형사공탁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탁법 제5조의2를 참조바랍니다.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며 피해의 변제 및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양형에서의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기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내 모욕죄 어느 선까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언행의 경우 모욕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부발의인지 의원발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무위원 부서, 국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상정, 공포 등의 단계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존속살인은 어떤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250조 참조바랍니다.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존속살인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