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 법률상담
Q. 강아징하 산책도중 다른 개가 공격을 하면
안녕하세요. 형법 제22조 참조바랍니다.제22조 (긴급피난)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가 공격해온다는 이유로 해당 개를 사살하는 경우 이는 긴급피난의 범위를 넘어서 해당 개의 소유자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사문서 위조죄와 변조죄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 성립한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동일성 상실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갑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명의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문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면 위조에 해당하고, 반대로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 문서의 금액을 임의 수정하면 변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택시의 위협운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참조바랍니다.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인지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게임 제작 시 활용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다만 질문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변환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정도의 변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신청서 제출 후 상대방측의 답변서를 받은 상태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조건을 다투고자 한다면, 질문자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