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압류·가처분
Q. 고소후 재판결과에 각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각하결정이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우며, 말씀해주신 내용은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각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관련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참조바랍니다.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겠고, 형사 사안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 재판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뿐만 아니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논의가 섬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동차 등이 논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재산분할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선임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이런 상황은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이 신고되는 경우 통신매체음란죄의 성부와는 무관하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관련해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640조 참조바랍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차인이 월세를 5월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세입자가 알아야할 대처법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 결국 해당 전세목적물의 현금화를 통해 전세금을 변제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시에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전세목적물에 체결되어 있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