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Q. 반품 택배사고에 대한 책임은 판매사인가요? 고객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에는, 질문자님은 반품 대상 물건에 대해 "반품"이라고 기재하여 문 앞에 내놓음으로써 어떤 물건이 반품 물건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가 잘못된 물건을 가져간 것이므로, 적어도 질문자님에게는 잘못된 물건의 반품 배송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내지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로 신고했는데 수위는 약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산정은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 태양,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의 태도 및 반성 여부, 상대방의 합의 의사의 존부 및 정도, 상대방의 금원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주신 정도의 경미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혹시 제가 할려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연락두절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동원훈련인치 동원미지정자참가훈련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경우 1회 불참으로 바로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1회 불참만으로는 형사 고발되지 아니하고 3회 불참시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매장 내 카메라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법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말씀주신 사안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동법 제25조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유가 없어 위법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카메라로 고객을 촬영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동법 제1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본 사안에서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없다고 사료되므로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개별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