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확정된 판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항소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확정 판결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명도 상표로 출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참조바랍니다.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말씀주신 사안은 공개되는 서비스명이 아니라 법인명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표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맹견에게 공격당해 방어 과정에서 맹견을 죽이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22조를 참조바랍니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말씀주신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개가 공격한다고 하여 이를 죽이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의 범위를 벗어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저희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물건을 판매한 업체에서 완제품이라고 언급한 것이 조리까지 완료된 제품이라는 의미였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알뜰폰요금제 사용자가 유심기변 중고폰 사용
안녕하세요. 분실 도난 신고된 단말기를 중고로 매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행정적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반드시 https://www.imei.kr/에서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