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Q. 대여금 조정 불성립 이후 과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도의적 차원에서 친구에게 주려고 한 것이지만 이후에 생각해보면서 의사가 변화했다는 내용은, 문제되는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이 질문자께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근거가 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질문자께 불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인에게 돈을빌려쓰고 현금으로 결제하고받는영수증을 어떤걸로하면됩니까?
안녕하세요. 민법 제474조 참조바랍니다.제474조 (영수증청구권)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에서 피변제자가 이미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이중변제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질문자께서 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서명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 공무원이 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여지 역시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기각이나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되게 되므로,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고정사건 선고기일 불참후 항소의지없는경우 법원에서 빠른시일내에 판결문 받지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식재판청구되어 공판으로 진행된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교부받지 아니하더라도 확정되므로, 항소 의지가 없는 경우 별도로 판결문을 교부받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