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범죄
Q. 술값 먹튀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47조를 참조바랍니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소액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필라테스 센터에서 회원이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자가 넘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넘어지게 된 원인이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는 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예를 들어 바닥이 미끄러웠거나, 보기 어려운 곳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도구 등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가해자 아이에게 피해자 부모가 다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은 학폭 가해자 아이에게 피해자 부모로서 훈계를 하는 것에 법률상 위험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훈계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욕설, 신체적 접촉 등이 일어나는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관련하여 법원에서도 “훈계라 할지라도 방법이나 내용이 정당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며 정당한 범위를 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헌법 제44조 참조바랍니다.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일반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포기 불가능한 헌법상 권한이라고 이해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의 개정 없이는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형법 제156조를 참조바랍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인지 고발인지 여부는 무고죄 성부의 판단에서 무관한 사정이고, 신고한 사실관계가 허위의 사실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고소는 사건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고발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라고 간략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