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모욕
Q. 반성문에 써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경위의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요약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처분을 기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대 내에서 위로 포상휴가를 병기본을 합격하지 않을 시 제한한다고하는데 규정내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가를 제한하는 것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불가능하지만, 말씀주신 포상휴가/위로휴가의 경우 부여 여부가 지휘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기준을 설정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선박끼리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나요?
안녕하세요. 선박 충돌의 경우에도 과실 비율을 따져 배상책임을 확인하게 되며, 자동차의 경우 보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경우에도 충돌 기타 손해의 발생에 대비한 보험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새벽에도 속도제한이 있던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새벽 시간에 사실상 보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 단속을 하는 곳이 존재하는 것처럼, 입법과 법의 집행 과정에서 행위 공리주의가 아닌 규칙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형사미성년자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배상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청구권을 상속 대상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대방의 부모, 형제, 자녀 등이 배상을 받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