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IT
Q. 유명 동요를 사용한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정전에 창작된 것이라면 소급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2차 창작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점유물이탈 횡령죄 민사소송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형사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 후 상대방의 민사소송으로 패소하여 습득한 물건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산된 대가를 반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혐의인정후 재판넘어가서 무혐의 주장
안녕하세요.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혐의는 인정되면서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p2p 사이트에서 드라마나 영화 올리는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p2p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신고되는 경우 실제 처벌 및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60조 참조바랍니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잘못 배송된 택배를 잘못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사용수익하거나, 분실된 물건이나 금원 등을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