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협박
Q. 퇴직할때 팀장 한대 때리고 나오면 벌금얼마생각?
안녕하세요. 당사자를 계획적으로 폭행한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택의 명도 시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때에는 질문자께서는 주택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의무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특약조항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역시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에는 질문자께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길을 가다가 만원짜리 한장을 주웠습니다이돈을 그냥 가져갔다가 걸리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60조 참조 바랍니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떨어져있는 현금을 가져가시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게임 서비스에서 이런경우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C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B회사와 D회사가 C회사와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학폭 폭행으로 생긴 흉터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흉터가 남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당했다면 이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형사 사안이 되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측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전달해주실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