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Q. 경찰단계에서 검찰로이관했을경우 대략
안녕하세요. 검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여부는 사건의 복잡성, 검찰의 사건 계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포토카드 제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매 당시 판매자와 포토카드를 다시 매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와의 채권적 문제에 불과하여 다시 매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무인점포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할때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무인 점포에서 물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액 절도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입건이 되어 사건이 처리되더라도 당사자가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건물임차권 중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303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용되는 아파트 전세 역시 말씀하시는 전세권 설정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오토바이 인도로 주행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말씀주신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