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차
Q. 국유지와 연결된 주택 사유지 침입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형법 제319조 참조바랍니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 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다만, 이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제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부모님으로 명의이전
안녕하세요.말씀주신 내용은 본인께서 부담하고 계신 채무를 부모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시 담보대출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대로 개인회생 신청시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에 대한 평가 및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유중이신 자가 역시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부모님이 실거주 중이신 경우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해외브랜드 상품 사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참조바랍니다.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신고하고 관세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옆 쌀공장(정미소) 소음 관련 문의입니다.(주거지역)
안녕하세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참조바랍니다.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말씀주신 사안에서 소음의 수치가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