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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Q.  업무용으로 지급된 차량 회수시 문제되나요?(해고 예정)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놨다고 하더라도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그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회사의 법인차량은 회사소유의 재산이기에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자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14일이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나가는 금액과 신청 시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회사부담금은 없습니다.육아휴직 시작일 이후부터 전산에서 신청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사대보험 ,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아 부당해구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창업을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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