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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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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업무용으로 지급된 차량 회수시 문제되나요?(해고 예정)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놨다고 하더라도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그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회사의 법인차량은 회사소유의 재산이기에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자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14일이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나가는 금액과 신청 시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회사부담금은 없습니다.육아휴직 시작일 이후부터 전산에서 신청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사대보험 ,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아 부당해구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제가 창업을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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