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소액 대여금 소송 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되고 판결선고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CCTV영상을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 등의 개인정보처리자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에게 그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술 먹은 상대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멍이 몇군데 들었고 폭행으로 인한 것이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고, 처벌의 정도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폭행·협박
Q. 2년전 폭행을 지금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진료를 보았다면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가족·이혼
Q. 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서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