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어떤아저씨가 가게에서 술진땅 마시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리컵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민사
Q. 대여금 사기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지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대여사실 증명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불이익이라기보다 비용을 먼저 쓰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5.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만약에.학교폭력 가해자5-6명이 1명을사이에놓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게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옆에 보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공범 내지 방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변제금질문입니다빠른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을 10일 정도 늦게내는 것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늦게라도 내는 것입니다.미납금액이 3회이상되면 폐지예정통지서가 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회생·파산
Q.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금액이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권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