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과 동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는 주거를 같이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되며 사실혼이 인정되면 일정부분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서류가 법원이랑 동사무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서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든 해야 합니다.위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서(협의이혼), 이혼판결 등(이혼소송)을 가지고 시군구청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
Q.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접수마감시간이 지나 거부한 것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혹시 고물상에 10만원치 고물을 팔았을때 신분증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거나 거래 기록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
Q. 어떤사람이 학력위조해서 서울대법대생인척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력을 위조해서 서울대 법대생인척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