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신청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변제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의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회생·파산
Q. 파산 할 때와 회생 했을 때를 각각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본적인 차이는 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생각이 없을 때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에 가깝고, 회생은 기업을 유지하고자 할때 기업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파산 차이 먼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변제 방법과 소득에 있습니다.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에 면책신청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은 최종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이에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전제품 렌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2024년 6월 21일부터 통신 채무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렌탈료는 협약기관이 아닌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