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신용도 안좋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형사
Q.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나 크기,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처리기간 알려주세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처리기간의 경우 빠르면 2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되고, 늦어지면 6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폭행·협박
Q. 시비가 붙었을때 먼저 맞으면 정당방위로 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때린 뒤 때린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반격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특수협박및 폭행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 상해정도, 전과유무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지금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