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관련.. 양육권,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각자가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에는 혼인기간, 소득정도, 가사나 양육에 참여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지금 질문님이 하신 압류, 이행명령 신청, 감치신청 등이 양육비이행확보 방안들입니다.더하여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제한 등의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맞벌이 주말 부부 이혼 재산분활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비율을 따져보려면 먼저 두분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가액 포함)을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분의 순재산 합계를 가지고 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을 한다고해서 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집구석에 있기 짜증나고 정말 나가고 싶은데요. 그냥 나가고 싶은게 아니라 완전 정을 끊고 왕래하고 싶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면 거주에 대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정을 끊고 왕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