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 확정판결은 바로 기속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의 법상 성인이아니여도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만 몇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가족·이혼
Q. 와이프가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모임 총무 등을 도맡아하며 아이들이나 가정에 소홀히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운한 것이 쌓이면 부부 사이나 자녀와의 사이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절충적인 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 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재산내역과 재산형성 경위, 소득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