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음식을 많이 먹여서 당뇨병 걸리게 해서 죽이는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식을 많이 먹여서 당뇨병 걸리게 해서 죽이는 경우",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은 이상, 이를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22/60회차 납부중인데, 중도에 통으로 상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이후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따른 전체금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준비서류에관한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통장으로 받지 못한 사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으며, 신청이후라도 통장으로 수령하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준비서류~재직을얼마나 다녀야신청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직을 시작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신청이후 재직을 유지하시면서 약 3-5개월간의 급여내역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출금해서 사용하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50만원 이하의 돈을 출금해서 쓴 것이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현금출금된 돈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낭비로 보이는 사용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