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법률에 의한 권리 보호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침해자에 대한 민사, 형사상 소송이나 고소 등의 절차가 있으며,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사
Q.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진행시 카드나 통장사용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은 어려우나 은행 계좌가 사전에 압류된 것이 아니라면 통장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하고있는데 무조건 추가수입이 나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아니면 어느정도는 괜찬은 한도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조건부 인가결정이 난 경우 1년마다 소득보고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한도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Q.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하지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고, 물피도주는 단순히 차량만 파손하고 도망간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