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판사들은 형량을 마음대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선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현재 협의이혼을 일방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를 요구 내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재산내역과 재산형성경위에 따라 청구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고려중이고 아이가 일단은 여자아이라서 엄마에게 간다고 하고ᆢ?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이혼하더라도 아빠의 자녀라는 것에 변화는 없습니다.다만 이혼시 정해지는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이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가 표시됩니다.
민사
Q. 전자소송이 어려울까요? 못받은돈 전자소송이라도 하고싶은데 너무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은 서류 제출 및 송달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일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전자소송이 어려우면 소장을 작성해서 직접제출 등의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
Q. 돈빌린사람이 도망갔을경우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배우자가 임의로 갚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일상가사채무가 아닌한 배우자가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