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 면책 후 kg모빌리언스 미납 독촉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면 면책의 효력이 미쳐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계속독촉을 하면 법적대응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파산 진행 시 통신 요금 실시간 이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요금을 실시간 자동이체 한다고 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고 보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 중 개인채무 상환 혹은 매입거래처 대금 지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입거래처 대금 지불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편파변제로 보기어려우나 개인채무상환은 편파변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도청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은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청장치를 통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형사
Q. 대한민국 법정 최고형량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법정최고형은 사형이긴 하나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