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군인연금 분할 신청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조정이 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군인연금 분할 신청에 아버지의 협조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쟁없이 정리하려면 양육자 지정에 대해 다투지 않고 협의하여 하시면 됩니다.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협의가되고 양육비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양육자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금융
Q.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이라면 이미 금융기관에 연체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신용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를 이용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Q. 술마시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경우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결국 폭행이나 모욕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재산범죄
Q. 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라면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제는 투자사기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당장 이를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처벌 위기에 놓일 때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 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