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고려 중인 친척이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분쟁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육권을 부여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특히 부모의 경제적 능력 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양육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부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이혼을 할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 문제를 정리한다는 논리구조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권은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쟁없이 정리하려면 양육자 지정에 대해 다투지 않고 협의하여 하시면 됩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협의가되고 양육비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분쟁없이 정리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의사, 양육환경,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위 기준을 바탕으로 양육권자를 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