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절도 등을 하면 처벌은 어디서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전화 문자로 모욕죄와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한 것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협박문자나 전화를 하면 스토킹처벌법로 의율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제초작업으로 인해 차량 피해를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손괴한 경우여야 하는데 제초작업의 경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가족·이혼
Q. 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가 돈을 마련할 구석이 어디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니 판결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근데 집안 문제가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자녀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