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면서 폭행하면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속 맞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격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압은 어느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에 따라 정당방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자금대여시 개인회생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개인회생을 해야할 거 같아서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성립여부는 채권자가 개인채권자인지 여부, 둘의 관계, 돈을 빌린 명목,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채무상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 가정입니다 부모님께 아파트 받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새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질문자님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랑 이혼할려해요 근데 남편의 동의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더라도 양육자지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한부모 가정 혜택은 소득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 혜택 중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은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위장이혼인지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