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아이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관이 현 양육상태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요.결국은 부모의 양육자지정에 대한 주장을 보고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일반적으로 이혼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필리핀이 이혼금지국이었어서 이혼을 합법화하는 논의 및 법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합법화가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되네요.
가족·이혼
Q. 이혼을 준비중인 아빠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겠지만 아이 양육권에 관한 질문요. 솔직히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회사승진도 포기한채... 그렇게 17~8년을 육아담당을 했었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아직 12세 미만이라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다는데 왜죠" -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분이 주양육자이고 아이들도 질문자분과 지내고 싶어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협의이혼은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지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나서 2년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나 혼인신고를 한 뒤에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부부의 재산이 새로이 형성되었다거나 기존보다 증식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친권자 소송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의견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아내분이 자녀들의 친권자및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이를 변경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친권자및양육자 지정에 있어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자녀 의견도 고려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