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제가 개명시 가족관계증명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해서 성까지 바꾼다고 해도 호적(호적제도는 폐지됨)에서 제외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자관계가 맞다면 개명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예전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방에 있는 것을 어머니가 본 것과 가정파탄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질문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오래 전에 한 조정 이혼의 조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을 진행했던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열람 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내역을 확인해서 그 재산형성 경위와 기여정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혼인기간, 가사나 양육 참여 정도, 소득정도 등입니다. 전업주부라고해도 재산 형성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