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응해야 되는데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시점 부동산 하락으로 자산 0원이 되었을 경우" - 자산이 0원이라는 의미가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이 0원이라는 의미인건가요?결혼기간이 몇년이고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알아야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대해 검토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무조건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실제 처벌에 이를 것입니다.
형사
Q. 상설특검에서 국회에서 선정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검법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형사
Q. 국가 수사본부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고,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