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빚 많은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이혼할 시점의 아파트 가액입니다. 그 가액에 따라 순재산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 변동이 거의 없다면 순재산을 따져 아내분의 비율을 남편분보다 낮게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30%내지 40%(혼수를 남편분 소유로 하는 경우)비율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올려주신 정보가 부족한측면이 있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사업하다 은행권과 사채 등 많은 빚을 졌는데 사업 부도로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으로 환수금 없이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변제금이 1년뒤 월급이 오르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때 소득에 대해 1년마다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한 경우, 즉 조건부 인가인 경우 소득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면 그에 맞게 변제금이 상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종료시점에 미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모두 이루어져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납이 되었다면 완납시까지 면책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채무탕감재도가 뭔가요??조건이 맞으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의 절차이다보니 변호사에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